2015. 4. 2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社團法人 韓國語文會(이하 “본회”라 한다)가 주관하고 시행하는 全國漢字能力檢定試驗(이하 “한자시험”이라 한다)의 인터넷접수처(이하 “한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한자시험 온라인 원서접수 서비스(이하 “인터넷접수”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한검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한검”이란 본회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 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지원자"는 한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한검"에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원서를 작성한 자를 말합니다.

  ③ "접수자"는 "한검"의 지원자 중 "한검"에 접수를 시도하는 자 또는 접수를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④ "결제자"는 접수자의 검정료를 납부하기 위해, "한검"에 결제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합격자"는 한자시험에 응시하여, 한자급수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⑥ "이용자"는 "한검"을 이용하는 '지원자', '접수자', '결제자', '합격자'를 말합니다.

  ⑦ "지원정보"는 "한검"이 지원자로부터 제공받은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소속구분', '학교명'의 정보를 말합니다.

  ⑧ "접수정보"는 접수자가 선택한 '고사장' 및 '응시급수', 그리고 "한검"이 접수자에게 발급한 '수험번호'를 말합니다.

      단체접수의 경우 단체접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포함합니다.

  ⑨ “결제정보”는 결제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은행계좌’의 정보를 말합니다. 단 결제정보는 응시료의 전자결제 시에 필요한 것이며, "한검"에서는 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⑩ "지원정보등록"은 한자시험 접수를 위해, 지원정보를 "한검"에 제공하는 행위 및 절차를 말합니다.

  ⑪ "개인접수"는 "한검"에 개인(1인)이 접수하는 행위 및 절차를 말합니다.

  "단체접수"는 "한검"에 단체(2인 이상)를 접수하는 행위 및 절차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한검”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검”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한검”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한검”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한검”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한검”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한검”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한검”에 송신하여 “한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한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한자시험 인터넷접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터넷접수 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인터넷접수가 완료된 자의 수험번호 및 수험표 발급

    3. 기타 “한검”이 정하는 업무

  ② “한검”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한검”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인터넷접수서비스의 내용을 고사장 멸실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한검”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한검”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인터넷접수는 본회가 정한 인터넷접수 기간 중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한검”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한검”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한검”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지원정보등록 및 변경)

 

  ① 이용자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한검”의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한검”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한자시험 온라인 지원서(이하 "지원정보"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지원정보등록을 신청합니다.

  ② “한검”은 제1항과 같이 지원정보를 등록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원자로 등록합니다.

1. 지원정보등록 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지원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지원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한검”의 지원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지원자로 등록하는 것이 “한검”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지원자등록계약의 성립시기는 “한검”의 승낙이 지원정보등록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한검"에 등록하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실제정보인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한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한검”은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써 관리·운영됩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이하 "실명")을 제공하여야만 "한검"을 이용할 수 있으며, 허위로 등록한 이용자는 "한검"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⑥ 지원자는 제17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한검”에 접속하여 지원정보를 변경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한검”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⑦ 지원자의 성명(한글)과 생년월일은 이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직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해지하고 지원정보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⑧ 지원자의 성명(한글), 생년월일 변경을 원하나, 이용신청 해지를 통해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한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여권

3. 운전면허증과 같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국가 자격증

  ⑨ 이용자 본인의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⑩ 지원자는 “한검” 서비스 중 사이트 초기화면의 "내 원서 관리" 또는 기타 해당 페이지로 링크 된 메뉴를 통하여, 지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의 지원정보 일부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접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성명(한글), 생년월일은 직접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⑪ 기타 정보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단계별 안내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릅니다.

  ⑫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지원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검”은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 해지 및 자격 상실 등)

 

  ① 지원자는 “한검” 초기화면의 “내 원서 관리”에서 언제든지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경우 지원자의 모든 지원정보는 즉시 삭제, 폐기됩니다.

     단,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용해지 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접수 확인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있으며, 접수주체인 "어문회"로부터 삭제 요구 통보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제1항의 지원자가 접수자이고, 이용해지 신청일이 해당 회차 접수일부터 합격발표일까지 기간에 해당할 경우, "한검"은 지원정보 전체가 삭제됨에 따라 발생되는 접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 및 관련 업무 확인을 거친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검”은 지원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지원정보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한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한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한검”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한검” 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한검”이 지원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검”은 지원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한검”이 지원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지원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지원자에게 통보없이 지원자의 모든 등록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지원자가 접수자일 경우 지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원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지원자에 대한 통지)

 

  ① “한검”이 지원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지원자가 “한검”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한검”은 불특정다수 지원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한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 본인의 접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인터넷접수 신청)

 

  ① “한검”이용자는 “한검”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원서접수를 신청하며, “한검”은 이용자가 원서접수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지원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급수, 고사장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원서접수 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한검”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원서접수는 지원자의 아이디와 성명, 비밀번호로 이용 가능합니다.

  ③ 지원자는 원서접수시 “한검”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성명(한글, 한자)

2. 생년월일과 성별

3. 주소

4. 전화번호

5. 이동전화번호

6.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126x165 pixel, 150dpi~200dpi, JPG파일)

7. 소속구분(미취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군인 중 택일)

8. 학교명, 과, 학년, 반(지원자가 학생일 경우)

  ④ 등록된 사진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2년 경과 후에는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반명함판 사진 이미지를 재등록해야합니다. 인터넷접수 시 2년 경과된 사진인 경우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⑤ 지원자의 지원정보는 최종접수일로부터 1년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⑥ 단체접수는 2명부터 20명까지 동시에 결제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⑦ 단체접수자는 지원자의 아이디와 성명, 비밀번호로 접수할 수 있으며, “한검”은 단체접수자가 지원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자의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등을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⑧ 단체접수시 지원자와 지원정보의 관리책임은 단체접수자에게 있으며, 단체접수자의 지원자 정보 이용에 대해서 "한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단체접수자는 "한검"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하며, "한검"은 제공받은 정보를 접수관리업무에만 이용합니다. 

  ⑩ 접수자의 인터넷 활용 능력 부족, 결제자의 결제정보 입력 및 사용 실수 등 이용자의 실수로 인한 인터넷 접수과정 상의 오류 및 피해에 대해서 "한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⑪ 접수정보는 해당 회차 최종 합격자발표일 전 업무일까지 "한검"에 보관하고, 해당 회차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 업무일에 파기합니다. 

  ⑫ 한 회차에 국가공인급수와 교육목적급수에 각각 한 급수씩 접수할 수 있으나, 국가공인급수 또는 교육목적급수의 한 범위 내에서는 두 급수 이상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⑬ 인터넷 접수인원은 마감일과 상관없이 고사장 사정 등에 의하여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⑭ 인터넷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접수자의 접수내용 변경 및 취소 업무는 "본회"에서 담당하게 되며, 접수자는 접수정보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본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인터넷접수 신청 계약의 성립)

 

  ① “한검”은 접수자가 “한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사항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기재하고 응시료를 결제하였을 때, 접수를 승낙합니다.

  ② “한검”은 제9조와 같은 접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자시험 접수에만 국한한 “한검”의 특성상 미성년자의 인터넷접수 계약은 법정대리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보호자와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한검"의 지원정보에서 정한 지원정보가 미비되었을 경우 

    4. 한자시험 인터넷접수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본 약관상의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8. 기타 서비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한검”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한검”의 승낙은 수험번호 발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수험번호 발급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접수자는 전자지불결제시 결제완료 수신확인을 신청함으로써 결제여부 확인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접수자는 “한검” 초기화면의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을 통해 접수일로부터 시험 당일까지 접수 사실 및 수험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지급방법)

 

“한검”에서 구매한 인터넷접수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검”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실시간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기타 “한검”에서 지정한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한검”은 이용자의 원서접수신청이 있는 경우 수험번호 및 수험표발급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확인 통지를 합니다.

  ②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원서접수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한검”은 수험표발급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③ 인터넷접수 기간중에 한하여 접수자가 “한검”의 인터넷접수 절차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고사장 혹은 급수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가지고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한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검”은 접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접수자의 대리인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 “한검”은 접수여부 및 접수자와의 대리관계를 확인 후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인터넷접수 기간 종료후에는 그 익일에 “한검”의 접수정보가 "본회"로 이관되며, 이에 따라 “한검”에서는 접수자의 접수정보를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접수기간 종료후의 접수정보 변경사항은 "본회"의 관리영역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한검”은 이용자와 수험표발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한검”에서 규정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응시료를 납입하였을 경우 즉시 원서접수 주체와 계약한 대로 원서접수를 하고 해당 회차의 시험일 이내에 수험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한검”이 이미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한검”은 이용자가 수험표발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한검”은 이용자가 결제한 응시료에 대해 수험표 발급과 관련한 사항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한검”이 약정 수험표발급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검”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청약철회 등)

 

  ① “한검”과 원서접수를 통해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본회"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대한 규약에 따라 접수취소가 처리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서접수주체인 "본회"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대한 규약에 따라 아래 사유로 인한 시험 미응시의 경우엔 해당 회차 시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입원증명서

    (단, 시험일이 입원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직계가족 사망 : 사망확인서, 본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3. 본인 결혼 : 청첩장 원본

4. 본인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 출장명령서, 항공권 사본

5. 본인 입영 : 입영통지서 사본

 

제15조(개인정보보호)

 

  ① “한검”은 지원자의 정보수집시 원서접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한글, 한자)

2. 생년월일, 성별

3. 주소

4. 전화번호

5. 이동전화번호

6.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126x165 pixel, 150dpi~200dpi, JPG파일)

7. 소속구분(미취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군인 중 택일)

8. 학교명, 과, 학년, 반(지원자가 학생일 경우)

  ② “한검”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검”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한검”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한검”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검”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한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한검”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6조(“한검”의 의무)

 

  ① “한검”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한검”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한검”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한검”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지원자의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② 지원자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지원자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한검”에 통보하고 “한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한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한검”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한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한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한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9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한검”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검”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한검”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한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한검”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한검”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0조(면책사항)

 

  ① "한검"은 인터넷 접수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검”의 중대한 과실로부터 초래된 손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원자가 "한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한검"은 이용자가 올린 정보 내용의 신뢰성 및 정확성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 본인의 정보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한검"은 단체접수자의 이용자 정보 사용에 대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자의 손해 및 피해 책임에서 "한검"은 면책됩니다.

  ⑥ 이용자가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한검"이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해 "한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한검"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회”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검정민원실을 설치운영합니다.

  ② “한검”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한검”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련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한검”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한검”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